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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이프가드 불합치 판정'..삼성, LG전자 숨통 트이나?
2018년 2월 트럽프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꺼냈다.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할 때 각 수입 쿼터에 관세를 부과해 국내 제조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조치다.
완제품의 경우 쿼터가 120만개이고 쿼터 내 14~20%, 쿼터외 30~50% 관세를 매년 점진적으로 인하한다. 5년차인 내년 2월까지 각각 14%의 할당량 내 관세와 30%의 할당 외 관세가 부과된다.
WTO는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협정의 적합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패널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미국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분쟁 해결 과정을 감안하면 내년 2월쯤 세이프가드 해제가 예상된다.
세이프가드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량을 늘리는 데 발빠르게 대응해 안도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