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당신의 회사도 '가짜 5인 미만'? 14만 곳 사업장의 충격적 탈법 실태
방송 외주제작사에서 일하던 김서윤(가명)씨는 밤낮없이 일했지만 철야 수당도, 휴일 수당도 받지 못했다. 연차 한 번 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부당해고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첫 관문부터 막혔다. 그가 일한 제작사는 20여 명의 스태프가 일하는데도 대부분을 프리랜서로 계약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교묘히 피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사건이 각하됐다.이처럼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14만 5000여 곳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의원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를 공개했다.
노노모와 김주영 의원실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인 사업장이 14만 4500여 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부당해고 금지, 노동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카페에서 일했던 김소희(가명)씨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욕설을 듣고 퇴사했다.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실제로는 직원 20여 명이 3개 지점에서 일했지만, 각 점포마다 별도 사업장 등록증을 내 5인 미만인 것처럼 꾸몄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런 편법을 막으려면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은성 노무사(노노모 입법연구분과장)는 "위장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체불금품을 지급하거나 부당해고를 수용하면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위장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송계에서 10년 넘게 일한 한 PD는 "외주제작사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 정도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심지어 직원이 1~2명으로 신고한 곳도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은 확대됐지만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회피해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위장이 주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연구실장은 "최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으로 프리랜서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논의가 활발한데, 이상하게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얘기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창기 서기관은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있고, 업종별 차이가 크기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위장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급한 시점이다.
